중국 당국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친환경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에선 신에너지차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총국과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 4개 부처는 이날 '신에너지 자동차 보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지침 의견(이하 지침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지침 의견을 통해 신에너지차 부품 공급 경로 합리화를 요구했다. 신에너지차 수리비 표준화 등을 통해 차량 수리비를 낮추라는 의미다.

또 신에너지차 생산 업체와 손해보험사 등이 신에너지차 구조 원리를 소비자에게 알려 운전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일 정비 포인트, 운전 조작 매뉴얼 등을 소비자에게 숙지시켜 차량 고장을 최소화할 것을 완성차 업체와 손해보험사에 요구했다.

4개 부처는 이와함께 보험 차량의 위험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충돌 테스트 등을 통해 취약부품과 수리시간, 공임 등의 데이터를 공유, 가격 표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용(온라인 호출 차량) 신에너지차 보험 요율의 최적화도 요구했다. 상용업 신에너지차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그에 상승하는 보험요율을 만들어 적용하라는 뜻이다. 상업용 신에너지차의 사고율이 높아 요율이 상승하면서 일부 손보사들이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국 4개 부처는 손해보험사의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간소화도 강조했다. 또 신에너지차 보험 회계 기준을 강화, 인수 정책 및 보험금 지급 규정 최적화를 요구했다.

이번 중국 4개 부처의 지침의견은 신에너지차 수요를 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는 1000만대를 넘어섰다. 매년 신에너지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다. 실제 신에너지차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4395위안으로 가솔린 등 연료차보다 63% 비싸다. 차량 연식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아하면 신에너지차 보험료가 연료차에 비해 높다. 상업용 신에너지차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비싸고, 보험 인수 거절 사례도 적지 않다.

비싼 보험료와 인수 거절은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에 걸림돌이다. 중국 신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중국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이번 중국 4개 부처이 지침 의견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총국은 지난해 '신에너지차 보험 인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손해보험사의 신에너지차 보험 인수 거절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일각에선 신에너지차량의 데이터를 보험사들이 공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 운전 시간, 주행 거리 등의 데이터를 공유,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