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대형 배기량 연료(가솔린 및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한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상무부가 밝힌 관련 내용은 2문장으로 매우 짧지만 함축된 의미는 매우 크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11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확정, 중국 측에 통보한 바 있다. EU는 현행 10%인 관세율을 27.0~46.3%로 상향 조정했다. EU의 관세율 상향 조정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의 수입 대형 배기량 내연기관 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의견 청취는 배기량 2500cc 이상 유럽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겼다.<본지 5월 21일자 '中 배기량 2500cc 이상 수입차에 관세 검토' 참조>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차원에서 배기량 2500cc 이상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독일 등 유럽 유명 브랜드들이 고가의 최고급 모델은 중국이 아닌 유럽 현지에서 생산,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에서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지만 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EU산 배기량 2500cc 이상 대형 엔진이 장착된 차량 25만대가 중국으로 수입됐다. 금액으로 180억 달러 내외다. EU 집행위원회와 달리 독일 완성차 업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를 반대했던 배경이다.

중국 측은 이미 2500cc 배기량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마련해 뒀다. 중국 측이 만든 명분은 녹색산업 즉 친환경이다. 환경 문제를 내세워 대형 엔진이 장착된 수입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류빈 중국자동차전략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배기량 2500cc 이상 자동차는 저탄소 자동차 소비 촉진이라는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지 않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고관세 부과 검토는 외형상 탄소 감축 등 친환경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EU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보복 카드다.

여기에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독일산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유럽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불매운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이 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에 앞서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등 식품에 대해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 EU와 중국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국내(중국) 업계의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