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2024년도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했다.

22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2024 과세위원회 고시 제10호'를 통해 일부 수출입 상품의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향 조정한다. 이번에 관세가 조정되는 품목은 모두 1010개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 세율은 최혜국 세율보다 낮게 적용된다.

중국 당국이 제조업과 관련이 짙은 원자재와 중간재,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염화리튬과 탄산코발트 등 원자재다. 이들 품목은 배터리 생산과 관련이 짙다.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면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생산비 절감 등 관련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관세위원회가 고시한 임시 세율표에 따르면 염화리튬의 잠정세율은 0%다. 미관세 품목이라는 의미다. 염화리튬의 최혜국 적용 세율은 5%다. 이외에 탄산코발트와 연료전지용 산화 이리듐 등 관련 품목의 세율도 0%다.

황융허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은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염화리튬과 탄산코발트, 수산화코발트, 니켈 등의 자원은 전기차 산업의 핵심 원료"라며 관세 인하는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관세 조정은 작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국가인 중국은 해당 원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가격 경쟁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등 배터리 관련 광물 수출은 제한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품목의 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7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고, 10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는 지난달에는  희토류를 수출 고 대상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또 기존 5개로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달리 세분화해 10개 범주로 나눴다. 자동차용 철강(냉연)과 선박용 철강(후판) 등 관세 부과 지표를 세분화해 중국산 고급 철강 제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세위원회는 이번 관세율 조정과 관련 제조업 혁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항암제와 소아 천식 치료제 등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왔으며, 내년부터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