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가 중국의 전략 광물임을 중국 당국이 재차 확인했다.

3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개정안 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원은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광물자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희토류 자원 탐사 및 개발, 그 활용과 규범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게 이번 검역법의 핵심이다.

검역법에는 희토류의 불벌 채굴과 생태 파괴 등의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희토류 산업의 고급화와 기능화, 녹색화(환경보호)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언제든 환경 문제를 빌미로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전략 광물이라는 점에서 국가 위기 또는 전략적 발전 차원에서 희토류의 해외 반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희토류를 활용한 신소재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 과정을 중국 당국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검역법 및 시행세칙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종 결정된다. 검역법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중국 정부가 희토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앞서 지난 7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달에는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등 서방진영의 반도체 관련 압박이 지속될 경우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를 추가로 떠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