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실용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공백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채우지 말라는 미국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는 시장 경제에 벗어난 것이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30일 한국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 마이크론이 잃은 중국 시장의 빈자리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꾸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이자 정상적인 무역 관계라고 지적했다.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상 한국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몫을 채우면 안 된다는 우회적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 미국 언론들은 익명의 관계자 및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중국 내 공급 부족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기사를 내놓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공개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한다면 이는 주권 침해이자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 당국이 미국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경우 해당 기업들이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완곡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국영기업)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한 바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통제에 대한 보복 조치다.
글로벌 타임스의 칼럼은 난처할 수밖에 없는 한국 처지를 제대로 간파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자니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고, 못 들은 척하자니 미국의 경제적 또는 안보적 차원에서 소원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단호 반대", "용납 불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중국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화가 많이 났다는 것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 전략 경쟁특위 위원장은 한국에 "(마이크론)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직간접적 영향력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사업 추가 확대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측은 움직임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다른 국가 간의 상호 이익과 합법적 상업 협력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며 국제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영향력을 거부할 용기가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불확실성은 미국의 영향력 탓이며, 한국이 미국의 간섭을 무시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 한국 모두 심각한 경제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어 2021년 기준 중국 시장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39.7%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최대 구매국이라는 의미다. 또 한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은 미국과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이 약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가 극도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영 매체는 한국에 대한 조언이자 충고 논조로 작성됐지만 행간 곳곳에 경고가 담겨 있다. 반도체는 중국 경제를 위해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든지 여타 한국 수입 품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그간 대중 무역 집중도를 분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대놓고 밀어내기 한 정책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복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