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만 인구가 6억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설탕세 도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당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만의 원인 중 하나로 설탕이 꼽히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에 진출해 해외 유통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10일 중국이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설탕 함유 음료 소비 증가를 꼽았다.

이 매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7월 2035년까지 담배와 주류, 설탕 함유 음료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인상이 필요하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 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설탕 함유 음료 소비량은 지난 2013년에서 2024년 사이 약 1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7월 기준 전 세계 최소 116개국이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WHO는 각국이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판매 가격을 높임으로써 설탕 섭취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세금 정책 설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매체는 멕시코가 세금을 통해 설탕 함유 음료 소비를 감소시켰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지난 2014년 설탕 함유 음료에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했고, 1년 후 살탕 함유 음료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나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이 연동하는 누진세를 2015년 도입, 2019년까지 음료의 설탕 함량을 43.7% 감소시켰다고 이 매체는 열거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 논문이 발표됐다. 지난해 말 중국사회과학원이 공개한 '중국에서 담배, 주류,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 인상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세금으로 설탕 함유 음료의 소매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약 13만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추가 세수는 2955억 위안(한화 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건강 증진 효과는 국내총생산(GDP)의 0.0016%에 해당하는 거시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현재 중국은 설탕 함유 음로에 대한 세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세금의 실제 효가에 대한 실정적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 함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의 고당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중국 영약학 저널에 발표된 '설탕 음료세는 비만율을 실제로 감소시키는가'라는 제목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가격이 20% 인상된 후 저소득 가국의 당음료 소비는 29.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가 고당 식품으로 소비를 전환, 결과적으로 총 에너지 섭취량은 2.6%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물이 도출됐다.

제일재경은 설탕세 등 세금으로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과 함께 당에 대해 인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예컨대 상하이시는 지난 2023년 음료에 부착한 건강 경고 라벨(빨강색, 주황색, 녹색)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상하이시는 2024년에는 설탕 함유 음료 건강 경고 라벨을 제작해 2만개 이상의 소매점(음식점, 배달 플랫폼, 슈퍼마켓)에 부착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포장식품 영양 표시 일반 규칙'의 틀 안에서 당음료의 등급별 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운영, 소비자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음료 등 식품 기업들의 '비싼 무설탕 제품이 곧 건강'이라는 소비자 계층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설탕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당 음료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음료 시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