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대출이자 지원책을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선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정책이 자칫 소비자 대출을 유도, 빚을 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 주요 금융 관련 부처는 '개인 소비 대출 이자 보조 정책 시행 방안(이하 방안)'을 공개했다.
개인 및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주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식음료·숙박, 헬스케어, 어린이 돌봄,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등 8개 소비 분야 관련 개인사업자다.
해당 분야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1%포인트 이자가 경감된다. 대출은 최대 100만 위안(한화 약 1억9000만원)이다.
개인의 경우 5만 위안(970만원)까지며, 이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000위안(58만원)이다.
대출 이자 보조금 정책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성(省)급 재정당국이 각각 90%와 10%씩 부담한다.
이번 개인 및 사업자 대출이자 지원 정책은 말그대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출이자 보조금 정책이 빚 권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대출 기관이 차용인의 실제 필요와 신용도를 기바능로 신용 공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금리 보조금 정책을 악용, 소비자 대출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리 보조금이 소비 지원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랴오 부부장의 이같은 강조에도 불구,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출 자금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리광쯔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은행연구실 주임은 "소비자 대출 보조금 지원이 의도된 용도로 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출 기관이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주임은 그러면서도 "소비자 대출자금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궈우핑 금융감독총국 대변인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자금의 흐룸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자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자 보조금 정책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 경제는 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달성한 상태다.
문제는 하반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들쑥날쑥이다.
물가 역시 정상이 아니다. 7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다. 올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CPI가 6월 소폭 반등했고, 7월에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번 대출금 금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은 내수를 위한 카드지만 금리 할인이 내수에 그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