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 기간 중 보조금이 동났다는 불만이 나오자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경기 부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 곧바로 추가 보조금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신화통신과 차이롄서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상무부는 공동으로 올 3분기와 4분기 1380억 위안(한화 약 26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올 상반기 내수 부양 차원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1620억 위안을 공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올해 소비재 판매를 위해 마련한 자금은 모두 3000억 위안(한화 57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수 부양 차원에서 발행한 국채 50% 정도가 소비재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 형식으로 배포됐고, 진척도는 당초 계획에 부합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일부 지역의 보조금이 떨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중국 당국은 올해 발행하는 초장기 특별 국채 규모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이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다.
발개위와 재정부는 오는 7월과 10월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채가 발행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9대 1의 비율로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상무부 측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4% 내외로 상향 조정, 소매판매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중국 내부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자상거래(온라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5%나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올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치 '5% 내외'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내년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에도 보조금 등 현금 살포(?)를 통해 경제를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작될 제1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2026~2030년) 첫 해부터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