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2월 말 현재 49조2859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28일 제일재경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49조2859억 위안(한화 약 9972조원)이다. 이는 1월 말 48조131억 위안보다 1조2728위안 늘어난 것이다.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승인 한도 57조9900억 위안 내에서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은익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늘었지만 통제 관리하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말 중국 전국 지방채 발행 잔액은 40조7400억 위안으로 1년 새 잔액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익 부채를 수면 위로 올려 정상적인 채권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난해 2조8000억 위안이 발행됐으며, 올해 1~2월 사이 1조8633억 위안 규모의 채권이 새롭게 발행됐다. 모두 은닉 채권을 롤오버하기 위한 금액이다. 올해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은닉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책정한 채권 발행 한도는 2조8000억 위안이다.

제일재경은 이와 관련 지방정부의 은닉채권 관리가 투명해졌고,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압박도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또 은닉 부채에 대한 이자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금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일재경은 재무부 자료를 인용, 1~2월 지방정부채 평균 발행금리는 연 1.91%로 지난해 전체 평균 발행금리 연 2.29%보다 0.38%포인트 낮다고 전했다.

또 1~2월 지방정부채 평균 발행 기간은 전년 14.4년보다 줄어든 17.1년이라고 덧붙였다.

1~2월 성(省)별 채권 발행은 장쑤성 2128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광둥성 1585억 위안, 저장성 1374억 위안, 후베이성 1360억 위안, 베이징 1187억 위안, 쓰촨성 1136억 위안, 푸젠성 1044억 위안 순이었다.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4%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율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10여년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 안팎으로 묶어뒀다. 지난해도 목표치는 3% 내외였지만 실제로는 3.8%로 집계됐다. 지난해 1조 위안 국채 발행 등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적자율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4% 내외로 잡은 것은 올해 재정지출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그간 지방정부가 숨겨둔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 발행도 포함된다.

중국 지방 정부의 은닉 부채는 그간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중앙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롤오버 방식으로 털고 가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