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주택 인테리어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은 물론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관련 인테리어에도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5년 주방과 욕실 등 가정 인테리어 환신(焕新, 새 것으로 교체)'에 대한 공지문을 게재했다.
이번 주택 관련 인테리어 보조금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상무부 공지문에 따르면 주방과 욕실 등 주택 인테리어 시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15%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주택 관련 인테리어 보조금은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전역에 적용된다. 또 보조금 범주는 인테리어 용품, 화장실용 도기, 가구 조명, 스마트홈 관련 기기, 친환경 제품 등 5개 부문이다.
주택 관련 인테리어 보조금은 올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보조금은 최대 판매가격의 15%이며, 친환경 제품의 경우 최대 2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번 주택 관련 인테리어 구매 보조금은 오프라인(지정) 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결제대금대행업체를 통해 즉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동시에 선가격 인상 등 보조금 사취 등 위반 시 사업자의 보조금 활동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국가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인테리어 보조금 정책은 신에너지차(친환경차)와 가전 및 스마트폰 제품에 이어 3번째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다.
인테리어 용품 등 건설 관련 소비재에도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주택 등 인테리어 공사 시 가전 및 가구 교환 등의 후속 소비가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란포란 재정부 부장(장관)이 지난해 말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재정적자율에 개의치 않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일각에선 지난해 보다 많은 1조5000억위안에서 2조위안까지 초장기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가 공개된 이후 재정부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종전 3% 내외에서 4% 내외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