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경제의 기본 틀을 잡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공작회의)가 끝났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공작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은 물론 리창 총리 등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통화 정책을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용,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내수 확대, 핵심 분야 리스크 관리, 시장개방, 식량 안보 등을 강조했다.

◆中 내년 정부 재정 적자 규모 주목
2024년도 주목할 중국 경제 정책은 재정정책 확대 여부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재정 적자율 확대 수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

내년 중국 성장률 목표치는 4.5~5.0%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불가능하며, 점진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와 같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묶어놨다. 올해 역시 목표치가 '3% 내외' 였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기본 기조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국 정부는 1조 위안(한화 18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추경을 한 셈이다. 이로 인해 중국 재정 적자는 3.8%로 늘어났다. 1조 위안 가운데 5000억 위안은 올해에, 나머지 5000억 위안은 내년 상반기중 집행한다.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2024년도 재정 적자 규모 목표를 밝힌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 실제 성장률 및 달성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중국 일각에선 재정 적자 관리 목표치가 4%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란포안 중국 신임 재무부장은 지난달 초 "재정 건전성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1월6일자 中 "재정건전성 고집하지 않겠다" 참조>

◆中 리스크관리 방식도 관전 포인트
중국 지도부는 공작회의에서 핵심 분야 리스크 관리를 언급했다. 여기서 핵심 분야는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7조~11조 달러(9195억~1경4452조원)이다. 이 가운데 4000억~8000억 달러(525조~1050조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의 국채 발행은 경기부양과 함께 악성 지방정부 부채를 국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보의 부채 비율은 숫자상 양호한 상태다. 따라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에 준해서 국가 부채 비율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장률이 '금전직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기본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틀을 유지하면 집값을 서서히 떨어뜨려 안정화를 찾겠다는 기본 틀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 역시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공작회의에서 신중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 및 물가 수준과 일치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LPR)의 추가 인하 결정은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유출 등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기준금리 향방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판매 등 내수시장 강화
중국 경제를 떠받지고 있는 것은 14억 인구의 내수시장이다. 중국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3.2%(3분기 기준)다. 70% 내외였던 비중이 80%를 훌쩍 넘었다. 중국 경제가 이미 내수 기반 시장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를 중심으로 내수에 더 많이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은 내년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가 1150만대를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3100만대라고 덧붙였다.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와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신에너지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1100만대는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동차 판매는 제조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등 자동차 소비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제조 국가'에서 '소비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