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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 거래법⑤ 中, 호주와 AEO 도입

14일부터 양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통관 절차 최소화
악화일로 양국 경제 및 무역 사실상 정상화

강대강으로 치닫던 중국과 호주 갈등이 사실상 봉합,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2023 세관총서 공고 제177호'를 통해 호주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인증 프로그램을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


해관총서는 공고를 통해 중국과 호주는 서로의 AEO를 상호 인정하고, 서로의 AEO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편의 등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중국과 호주는 지난 2017년 11월 AEO 관련 협정을 체결한 바 있지만 그간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를 놓고 양국이 대립했고, 호주가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가입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중국의 호주산 와인 등 호주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고율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14일부터 AEO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양국 무역 관계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세관은 서로 인정한 AEO 기업의 수출입 통관 문서 검토 및 실물 검사를 줄여, 통관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해관총서는 양국 무역이 복원됨에 따라 2017년 체결된 AEO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AOE 기업은 호주 관세 당국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고, 호주 AEO 기업도 중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게 되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AEO 프로그램이 적용됨에 따라 양국 무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양국 무역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훙 화둥사범대학 교수는 "AEO 프로그램 도입은 양국 관계의 해빙을 의미한다"면서 "양국 경제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쑹웨이 베이징외국어대학 교수는 "AEO 프로그램의 핵심은 통관 절차 간소화"라며 "기업의 운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양국 무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이번 AEO 프로그램 도입으로 호주 경제는 앞으로 10년간 2억8860만달러의 별도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본지 11월30일자 '호주 와인 수입 초읽기' 참조>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호주는 앨버니지 총리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 문화재를 반환하는 등 관계 복원에 노력했다.


호주 총리 방문 이후 중국은 호주산 수산물 수입을 시작으로 호주산 와인 고율관세 철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또 호주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 관계가 빠르게 복원됐다. 이번 AEO 프로그램 정식 도입은 양국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