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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中 부동산 최소 계약금 비율 30%로 하향...'부동산 살리기'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위원회,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20%p 낮춰
중국 부동산 업계 매매 활성화 기대...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관련 있는 듯

중국 통화 당국이 상업용 부동산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30%로 낮췄다.


기존 최소 계약금 비율은 50%였다.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최소 계약금 비율이 30%로 떨어짐에 따라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일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7일 공지를 통해 상업용 주택(주거용 부동산 포함)의 주택 구입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인민은행은 국가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최소 계약금 비율을 하향 조정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쩌우란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15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재소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 대출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3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월 16일자 中지준율 인하 초읽기...인민은행 부총재 "RRR, LPR 인하 여지 남아 있다" 참조>


이번 조치는 부동산 재고를 정리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 상업용 부동산의 미분양 면적은 25.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위자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번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많고, 실제 매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매울 길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고 부동산 하락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부동산 업계는 이번 최소 계약금 비율 인하로 부동산 구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부동산 임대업이 활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열기가 완전히 사그라들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조치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소 계약금 비율 인하는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임을 당국이 수용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주거용을 넘어 상업 영역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다.


이번 부동산 최소 계약금 비율 30% 하향 조정에 앞서 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 주택적립금 대출 조건도 완화했다. 주택적립금은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적립금으로 중국 특유의 사회보장제도다.


금리 또한 크게 떨어졌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연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2.6%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중국 내부에선 이번 부동산 관련 조치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이 짙다고 보고 있다. 15차5개년 계획(2026~2030년)이 시작하는 첫 해인 올해의 성장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그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투자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 나지 않았다. 물론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용이라는 기본 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가 들어올 조치라는 게 중국 내부의 중론이다.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와 대출우대금리를 언제든 필요할 경우 인하할 수 있다는 온건한 통화정책 또한 재차 확인한 만큼 중국 부동산이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