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내외'로 제시한 가운데 재정 및 통화 정책이 내수 확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율을 종전 3%에서 4%로 상향했다. 이는 국채 등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3일 '소비와 혁신이 중국 경제 성장 모멘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은 내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이테크 등 첨단 기술과 헬스케어 등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도 경제 성장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정 및 통화 정책이 내수와 하이테크, 의료 부문에 집중될 것이라는 뜻이다.
장젠핑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원 학술위원회의회 부주임은 "양회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부문의 참여가 장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적격 건설 및 부동산 기업의 대출 확대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비와 관련 그는 "보조금 등 보상 판매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전제품을 포함한 내구재 소매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재원은 국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00억 위안(한화 약 6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조성된 1500억 위안의 2배다.
차오허핑 베이징대 교수는 "이르면 1분기 중 은행 및 비은행 기관을 토해 재정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동샤오펑 런민대 종양금융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안정시켜 가계 자산에 대한 기대치를 올리는 동시에 국영 및 민간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딥시크로 촉발된 인공지능(AI) 등 첨단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투자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톈쉬안 칭화대 우다커우금융학원 부원장은 "올해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세부적인 정책과 조치를 수립했다"면서 완만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첨단 기술 발전 등이 올해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양회 종료 후 중국 지도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신화통신은 리창 국무총리가 12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무원 2025년 중점 공작(업무) 분장 계획'을 논의한 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면서 국내 수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리웨이 중국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소 부연구원은 양회 종료 후 곧바로 상무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확한 정책 실행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수단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내외'로 설정했지만 미중 관계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는 통상 양회 폐막 후 2분기부터 서서히 가동, 4분기에 정점을 찍는 패턴이지만 올해는 양회 종료와 함께 곧바로 고삐를 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도 올해 목표 달성의 쉽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수 소비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소비 관련 더 많은 정책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위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르면 이달 중 지급준비율을 인하,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전격 인하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