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출산율 하락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실제 적용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출산을 위해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24일 게재했다.

천쑹시 정협 위원이자 중국과학원 원사는 "법적 결혼 연령을 낮춰 출산 인구 기반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출산 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직면하게 될 인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법적 결혼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천 위원이 제시한 연령은 18세다. 현재 중국의 법정 결혼 연령은 남성은 22세이며, 연령은 20세다.

천 위원은 이 같은 연령은 중국 가족계획 시대(1자녀 정책 시대) 연령이라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면서 특정 연령까지 현금 수당 등 강력한 인세티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 위원은 출산 정책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것과 관련 천 위원은 글로벌 타임스에 "어린 나이에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적 흐름(18세)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자녀 정책에 대한 제한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년 개정도 중국 인구 및 가족 계획법은 각 부부가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 위원은 출산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 법률의 이름도 '인구 및 출산 장려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35년 사이 중국 출산 가능 연령 여성 수는 2억9000만명에서 3억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천 위원은 이 시기를 놓치면 출산 가능 연령 여성 수가 크게 감소, 출산장려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 기간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등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민정부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중국 60세 이상 인구는 2억9697만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21.1%에 달한다. <본지 2024년 9월 4일자, '늙어가는 중국 제조 산업' 참조>

초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인 2억1676만명이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다.

중국 내부에선 오는 2031년 중국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50년 29.5%, 2086년 42.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힘은 노동력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중국 노동 경쟁력은 힘을 잃게 된다.

관영 매체가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자는 기사를 제개한 만큼 이번 양회에서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혼인이 늘어날 지, 또 이로 인해 출산율이 증가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