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밝혔다.

중국 상무부 등 8개 부처는 지난 17일 '차량 보상 판매와 관련된 작업을 개선하기 위한 상무부 및 기타 7개 부서의 통지'를 통해 2025년 노후차 폐차 후 신에너지차 구매시 최대 2만 위안(한화 약 397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적용되는 노후차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가솔린(휘발유) 차량이다.

또 2014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디젤(경유) 및 기타 연료 승용차, 또는 2018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신에너지차가 보조금 대상이다. 해당 차량을 폐차 후 신에너지차(취득세 감면 신에너차 모델 목록에 포함된 차)를 구매할 경우 2만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를 폐차 한 후 배기량 2000cc 이하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에게는 최대 1만50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노후차 폐차 후 신에너지차 구매한 것은 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게 상무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자동차와 가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 GDP는 당초 우려와 달리 5% 성장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2024년 GDP가 134조98400만 위안(한화 약 2경6768조 6770억원)이라고 고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 성장한 것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였다.

보조금 등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이 실제 소매 판매를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 연간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다.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액은 48조7895억 위안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스마트폰에도 최대 50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전은 최대 2000위안이다. 신에너지차에는 2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이를 위해 최장기 특별 채권을 편성했다. 지난해 중국 재정당국이 발행한 초장기 국채는 모두 1조 위안이다. 올해도 1조~1조5000억 위안의 초장기 국채가 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9대1일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역에 따라 이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재정 상황이 괜찮은 동부지역은 8.5대 1.5로 부담하며, 중부지역은 9대 1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을 보이고 있는 서부지역은 9.5대 0.5로 보조금을 분담한다. 가전과 스마트폰 보조금도 비슷한 비율로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조금 외 각 기업들이 별도의 할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완성차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 및 스마트폰 업체 역시 보조금 정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판매 경쟁이 연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