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다.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풀겠다는 것이다.
24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란포란 재정부 부장(장관)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재정공작회의를 열었다.
란 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체계적으로 계획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목표를 달성,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25년 재정적자율을 높여 지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출 강도를 높이고 지출 진행을 가속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국채 발행 규모는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는 소비촉진, 민생 개선 등에 사용된다.
또 부채 문제로 발목이 잡힌 지방 재정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3보(기초 민생, 임금, 운전자금) 수익 확보를 위해 지방 이전 지불을 늘리기로 했다.
란 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6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란 부장은 퇴직자 기초연금액 및 주민 기초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주민 의료보험 재정보조 기준도 높여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또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를 전면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생태문명 건설 지원, 글로벌 경제 거버너스 적극 참여(일대일로 국가간 협력 심화)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중국 재정공작회의의 핵심은 재정적자율 목표치 상향 조정을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2010년 이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묶어놨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기본 기조다.<본지 12월16일자 中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내외' ? 참조>
이에 따라 내년 양회 폐막후 공개될 중국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4%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풀 경우 재정적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국 일각에선 내년 중국 재정부가 최대 3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정책과 짝을 이뤄야 할 통화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할 카드다. 이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앙공작회의 종료후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RRR)을 추가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내부에선 내년 인민은행이 LPR 금리 인하가 최대 50bp 이상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내부에선 내년 1월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인민은행이 LPR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춘제 연휴가 내년 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 1월 20일 LPR를 최저 10bp, 최대 25bp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다루는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연말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여의치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 경제가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중국 금융 당국이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