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적기에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나온 입장이라는 점에서 인민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민은행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판 총재는 '완만한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다양한 통화 정책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출우대금리(LPR) 및 지준율 적기 인하, 물가 수준을 염두에 둔 통화정책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 판 총재는 회의에서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무 리스크를 예방할 것으로 요구했다.

판 총재의 요구사항은 부동산 시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내수 부진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였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LPR 1년물과 5년물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췄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빙하기다. 금리 인하만으로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규제를 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달 기준 중국 부동산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LPR 금리는 연 3.60%다. 시장 실제 적용금리는 이보다 낮다. 하지만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리보다 심리가 더 작용,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와 지준율 인하로 돈만 풀릴 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매판매 역시 기대 이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11월 중국 소매판매는 4조3763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3.0% 증가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가가 큰 자동차와 가전 구매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숫자다.

역시 원인은 부동산이다. 11월까지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4% 감소했다. 11월 신규 주택 가격 하락 폭이 둔화됐지만 이것만으로는 경기를 반등시킬 수 없다는 게 일반론이다. 

푸링후이 중국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종합통계국 국장은 16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테리어 등 관련 수요도 반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일각에선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반 인민들이 체감하는 성장률은 이보다 크게 낮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