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들이 지난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해 연일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와 금융 당국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 차기년도 경제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하는 회의다. 회의 결과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공개된다. 현재로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회의에서 나온 단어를 통해 대략적인 회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내년 2025년은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라는 점이다. 중국 경제의 5개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내년 중국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 주석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이 짙다.

16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거론된 문구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만한 통화정책'이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만한 통화정책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을 나온 단어다.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보다'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중국 재정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묶어놨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기본 기조다. 올해 역시 그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 중국 당국은 50년물 등 초장기 국채를 발행, 재정적자율 상승이라는 함정을 우회했다.<본지 3월12일자 '재정적자율 3%의 비밀' 참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국채 등을 발행, 돈을 보다 더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풀 경우 재정적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25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3%에 묶어둔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5% 또는 4%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3월 양회 이후 재정적자율 목표치가 공개되는데 만약 상향 조정되면 15년 만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재정적자율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 통화정책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는 금리 인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한 바 있다. 현재 금리는 1년 LPR는 3.10%이며, 5년물은 3.60%다.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1년물과 5년물을 각각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중국 시장금리는 LPR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상황이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인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오는 20일 LPR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후 내년 1~3월 경 지급준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인민은행이 반대로 연내 지준율 인하, 내년 1~3월중 LPR 인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중국 광다증권은 내년 지준율이 1.5%포인트 추가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중국 경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격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수다.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상향한 후 특별 국채 발행, 지방채 발행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LPR 등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증권보는 16일자 1면에 란포란 재정부 부장(장관)이 중앙경제공작회의 후 내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왕원타오 상무부장도 소비재 보상정책 확대 실시 등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역시 관심사다. 중국 내부에선 올해와 같은 '5%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방이 지배적이다.

역설적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내외'로 결정될 경우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