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지난 6일 '강력한 감독 및 위험 예방, 개혁 촉진에 관한 보험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하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중국 금융 산업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이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펑파이신문, 증권시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향후 5년간 금융 보험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실행 계획을 고지했다.

실행 계획에는 포괄적 및 엄격한 감독, 효과적 위험 예방, 개혁 및 개방 촉진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해당 산업의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자본 확대 등의 표현도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한 실행 계획의 핵심은 손해보험업으로 해석된다. 손해보험 산업의 위험을 예방하고, 손해보험의 보장(지급여력비율 확대)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시보는 이번 실행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차보험료 책정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스마트 자동차 등 자동차의 디지털화에 따른 손해보험의 연구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행 계획에는 손해보험사의 자본 확충도 언급됐다. 외부 자본 확충을 위해 주주 자격과 지분 비율의 최적화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사의 합병(M&A)을 장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이는 자본 부족, 지급여력비율 미충족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실행 계획을 통해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신에너지차 판매가 급증, 자칫 손해보험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는 1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기준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 대수는 1000만대를 넘었다.<본지 11월 15일자 '中 신에너지차 생산 1000만대 돌파' 참조> 

올해 연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판매도 1000만대에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신에너지차의 손해율이다. 화재 등 잦은 사고로 인해 중국 신에너지차 손해율(车险赔付率)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차 평균 손해율은 85%에 달한다. 또 합산비율은 120%가 넘는다. 합산비율은 손해울과 사업비율을 합친 것으로, 합산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영업 부문에 적자가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높다보니 보험료도 비싸다. 지난해 기준 신에너지차 평균 보험료는 4020 위안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내연기관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2355위안이다. 2000위안(한화 39만원) 정도 비싼 셈이다.

수리비(청구액) 역시 비싸다. 신에너지차 보상률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약 30%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용 트럭의 경우 사고율이 내연기관 트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책임보험의 경우 가정용 신에너지차와 비상업용 버스 및 비상업용 트럭의 보상률이 모두 100%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손해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중국 손보업계가 판매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실행 계획은 중국 손해보험업의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해상운송 보험과 농업 등 재해보험 등에 대해서도 실행 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손해보험업에 대한 감독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손해보험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