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 위안(한화 약 1167조원) 늘리기로 했다.

11일 펑파이와 21경제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제12차 회의를 통해 각 지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검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별채무 한도는 2024년 말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총 4조 위안 규모의 지방특수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방 부채 한도 증액 및 추가 지방특수채권 발행은 은닉된 지방부채를 롤오버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4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은닉 지방부채를 오는 2028년까지 2조3000억 위안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란포란 재정부 부장은 이와 관련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는 데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련의 부채 청산 패키지 조치를 통해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란 부장은 이어 숨겨진 부채를 단호하게 억제해야 한다면서 재정부 등 관련 부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새로운 숨겨진 부채를 찾아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 예산 관리 감독 강화한다고 란 부장은 말했다. 사전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의 싹'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의 불법차입금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의 지방부채 한도 6억 위안 증액은 그만큼 은닉 부채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방부채 한도 6조 위안 증액과 함께 부동산 부채 2조 위안 등은 별도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한 부채 재원은 모두 10조 위안이다.

란 부장은 지방부채 감축 조치를 통해 당초 부채의 6분의 1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일부 지방은 자체 문제가 해결하고 또 일부 지방은 비교적 쉽게 은닉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부채는 모두 85조 위안(한화 1경6526조원)이다. 이 가운데 30조 위안은 중앙정부 부채이며, 40조7000억 위안은 지방정부 공식 부채다. 또 지방정부의 은닉 부채는 14조3000억위안이다.

란부장은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주요 경제국과 신흥시장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는 주로 자본(에너지, 수자원 보호, 교통인프라 건설) 지출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자본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채 상환 자금의 원천이라고 부연했다. 란 부장은 내년 재정정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장기 채권을 지속 발행하고, 특수채 발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본지 10월23일자 '中 내년에도 초장기 국채 발행할 듯' 참조>

밍밍 중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채권은 지방 재정 자원을 보충, 기업의 투자와 인민의 소비를 이끌어 내는 재정승수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판훙성 중국증권금융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초장기 채권 및 특수채 발행이 늘어나는 등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8일 12차 회의를 끝내면서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설명회를 가졌다. 해외 언론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 '5% 내외'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인대 상무위는 숨경진 지방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중국 당국은 올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보다 내년 성장률에 더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은닉 지방부채를 연차륙을 통해 해소해야 내년 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이번 회의에 방점을 둔 것이다.

중국 당국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내년 초장기 특수채 발행을 언급하고 있어, 내년 중국 당국의 재정적자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10년 넘게 재정적자율을 3%내외로 묶어 관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