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차원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상반기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예산 지출은 늘었다.

중국 재정부는 재정 정책 시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정정책 집행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2.8% 줄었다. 이는 제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유예에 따른 것이다. 실제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6%나 감소했다.

공공예산 지출은 2% 증가했다. 사회 보장 및 고용 지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농촌 지역 사회 지출은 8%나 급증했다. 특별 초장기 채권(국채) 등을 발행하는 재정정책을 사용 한 결과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집행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는 현재 하향 압력이 여전히 크다면서 재정 확대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재정부는 7월 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지속적이고 더욱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됐다면 하반기 재정 정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재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세금 감면, 금리 인하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언급했다. 재정부는 고용도 강조했다. 재정정책으로 풀리는 자금이 기업의 고용 안정과 확대, 개인 창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의 배분이 합리적이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며,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자금이 필요한 곳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 재정 정책의 우선 순위가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서에 명문화했다. 지방정부의 특별 채무 한도는 전년 대비 1000억 위안 늘어난 3조9000 위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문제인 부채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적자는 연초보다 1800억 위안 늘어난 4조600억 위안이며, 이중 중앙 정부의 재정적자는 3조3400억 위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불구,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3%다. 지방 정부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정부가 밝힌 건설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선 부동산 경기 부양 이외에 이렇다할 묘책이 없다는 주장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7월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이 우리돈 8084조원이 넘는다. 7월말 기준 전국 지방 정부의 부채 잔액은 42조8009만 위안이다. 이 가운데 정부채권(국채)는 42조6347억 위안이며, 민간채권 형태의 정부채권은 1662억 위안이다. 지방정부 부채 잔액 중 특별채무는 26조5584억 위안이다.

7월말 기준 지방채 평균 잔존 만기는 일반채 6.2년이며, 특수채는 11.2년이다. 평균 금리는 일반채 연 3.17%이며 특수채는 연 3.1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