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1년 만기 LPR 금리는 3.45%이며, 5년물 LPR는 3.95%다.
중국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통화당국이 좀 더 시장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민은행이 6월 추가 금리 인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지표가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고 있다.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3%다. 이는 연간 목표치 5.0% 내외보다 높다. 지난 4월과 5월 집계한 월간 GDP는 각각 4.7%와 5.0%로 전분기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LPR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차원에서 상업용 개인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앤 만큼 은행 등 금융회사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서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인하 - LPR 인하' 공식이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민은행은 지난 달 17일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돼 온 대출금리 하한선 정책을 폐지한 후 지역별 자율 금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소득 기대치가 낮아 대출금리 5~10bp 낮춘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가 효과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금리 인하가 경쟁력 없는 기업의 수명을 연장만 하는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경쟁력 없는 기업이 연명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논리 차원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의 자연스러운 청산이 이뤄질 수 있는 메카니즘이 구축돼야 한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이는 서구 선진 진영에서 지적하는 과잉생산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3분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큰 만큼 3분기 성장률 추이에 따라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효과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쭈이 포럼에 참석한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등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며, 후반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통화당국의 입장은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