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2024년 사업보고서 전문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5% 내외'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해다. 또 '14차 5개년 경제 계획(2021~2025년)'을 다지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선 올해 성장률 목표를 중국 정부가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 당위성과도 직결된다.
실제 사업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효과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민족 부흥 및 강국 건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적절히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3%'다.<관련기사 본지 3월 12일 자 '中 재정적자율 3%의 비밀' 참조> 재정 정책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통화정책이다.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함께 중국 경제 운용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통화정책과 관련 중국 정부는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화 환율의 기본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기준 금리 동향에 따라 금리를 손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즉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미국 기준 금리 향방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기준 금리 인하에 준하는 통화정책 카드를 최대한 활용,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카드로는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이 꼽힌다. 지준율은 시중 은행권이 예금 인출 등을 감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 비율을 말한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시중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통상 0.25%포인트 인하 시 5000억 위안(약 92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5일 기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약 183조원의 자금이 지난달 풀렸다. 2월5일 기준 중국 지준율은 평균 7%다. 중국 내부에선 중국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보다 통화당국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중국이 가진 통화 정책 도구 상자는 여전히 풍부하며, 지준을 낮출 여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판 총재는 "올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중국 위안화 통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 중국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만큼 추가 인하보다는 그에 준하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내부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인민은행이 추가 통화정책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최소 한차례 LPR를 인하(0.15~0.20%포인트)할 수 있으며, 지준율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