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이 3.8%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은 27일 '예상을 뛰어넘는 통화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이 기대를 뛰어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일재경이 언급한 기대 이상의 통화 정책은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꼽을 수 있다.

◆과감한 통화정책
인민은행은 2월 5일을 기점으로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다. 지준율은 시중 은행권이 예금 인출 등을 감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시중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통상 0.25%포인트 인하 시 5000억 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 인하는 통화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인민은행은 또 지난 20일 5년 만기 LPR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6월 0.10%포인트 인하 후 8개월 만이다. 5년 만기 LPR 인하는 부동산 경기를 의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인하 폭이 컸다. 5년 만기 LPR 금리 인하 폭 이상으로 시장 대출 금리는 떨어지는 등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

◆순서 기다리는 재정정책
연초 인민은행이 기대 이상의 통화정책을 내놓자, 시장은 중국 당국 재정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1조 위안(185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말까지 1차 분 5000억 위안을 발행한 후 2024년 초 나머지 5000억 위안을 발행하겠다고 중국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채 발행 당시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 재해 복구 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채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재해 복구에 주로 사용하지만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이 풀리면 건설 등 인프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일재경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1조 위안의 국채 발행 효과는 올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한 의지라고 부연했다.

특히 제일재경은 중국 당국이 그간 재정 적자 규모를 관리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묶어놨다. 2023년 관리 목표치가 '3% 내외' 였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기본 기조다.<본지 2023년12월13일자 '中 내년 경제 관전 포인트···재정 적자 규모' 참조>

중국 정부는 다음 달 양회를 통해 2024년도 재정 적자 규모 목표를 밝힌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 실제 성장률 및 달성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재정 적자 관리 목표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란포안 중국 신임 재무부장은 "재정 건전성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상향 조정을 일부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 일각에선 4%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일재경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이 3.8%에 도달할 수도 있고,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만기 30년~50년 특별 국채가 발행될 수 있다고 제일재경은 설명했다.

중국 지몐신문은 올 양회에서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지난해 '3.0% 내외'보다 높은 '3.5%내외'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 내부에선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 관리 수치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