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명 경제학자가 14억 인민의 실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소비 촉진 정책의 출발점이 실질 소득 증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쥔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원장은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주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간 어려움을 겪은 중저소득층과 중소 영세기업 지원에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 분야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팬데믹 기간 영세기업 및 중저소득층이 입은 피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 쿠폰 발행 등의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가계 소비를 늘리는 것 아닌,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저소득층과 영세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저소득층 및 영세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장 원장은 인식의 변화, 즉 과거의 건설 금융에서 복지 금융으로 정책이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건설 주도 재정 시스템을 복지 주도 시스템으로 재정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민이 낸 세금이 인프라 투자보다 가계 소득 증진을 위해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비중은 높지 않지만 지방정부의 부채 비중은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그는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유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중앙 정부의 부채 비중이 낮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채 등 자본지출 규모를 가계소비 지원에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또 과거 건설 주도 재정 시스템을 복지 주도 시스템으로 재정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민이 낸 세금이 인프라 투자보다 가계 소득 증진을 위해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5.2%(잠정)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업률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장 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 유연성이 커졌다"면서 선진국 노동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장 원장은 '오쿤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오쿤의 법칙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일정 비율로 상승하고, 반대로 실업률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일정 비율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매년 새로 창출되는 도시 일자리는 대부분 1000만~1200만 정도 수준이고 실업률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중국의 경제 및 노동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장 원장은 "만약 팬데믹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연간 6~6.5% 성장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이 크고, 시장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