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성(省)을 시작으로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생이 본격화된다.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올해 지방채 및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 지방채 및 국채 발행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선 올해 9조 위안 내외의 지방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6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허난성 지방정부는 오는 17일 약 247억 위안(한화 4조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

랴오닝성 다롄시도 18일 11억 위안(203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올 1분기(1~3월) 중 지방채 발행 일정이 공개된 곳은 모두 28곳이며, 전체 발행 규모는 1조6000억 위안(29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선 경제 안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감안,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9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발행된 채권은 인프라 건설 등 경기 부양과 기존 채권 상환에 사용될 전망이다.

제일재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무원의 부채 한도에 대해 승인하고 있다면서 올해 신규 늘어난 부채 한도 중 일부가 사전 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도 증액 분 가운데 일부는 기존 채권 상환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허난성 재정국은 공보를 통해 17일 발생되는 247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는 채권 원금 상환(재융자채권)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다롄시의 11억 위안 규모의 채권은 신규 채권이다. 모두 도시 인프라 등 사회 복지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중타이증권 연구소는 12일 기준 오는 3월까지 28개 성·시·자치구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6438억 위안이며 이중 신규 채권은 1조432억 위안이며, 재융자채권은 6007억 위안이라고 설명했다.

펑린 동팡진청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조금 조달은 내수 등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채 신규 발행이 부동산 침체기에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라이청 베이징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민간 투자 의욕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 신규 발행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은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내부에선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가운데 '숨겨진 부실 채권' 상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보다 2조 위안 정도 늘어난 9조3200억 위안이다.  이 가운데 1조3000억 위안(240조원)이 특별차환채권 명목으로 발행됐다. 특별차환채권은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부실 채권을 갚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지방정부 채권은 4조6500억 위안(859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숨겨진 부실 채권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후헝쑹 차이다증권 부사장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숨겨진 채권 규모가 큰 점을 감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숨겨진 채권에 대한 대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지방채 발행 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올해 지방채 총 발행액이 8조4000~8조9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1조 위안에서 1조5000억 위안의 특별차환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권을 대체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국채 일부로 전환하는 만큼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 관리 목표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적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외'로 묶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