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올해 가공무역을 더욱 활성화해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10개 부처는 '가공무역 발전 수준 향상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와 관련 가공무역은 대외개발 확대, 고용 안정,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지역 발전 촉진 등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가공무역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가공무역 장려,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시범구역 보세정비사업 육성, 재정 및 조세정책 지원 강화, 금융정책 지원 강화, 운송 물류 및 에너지 안보 강화, 국내시장 확대 지원 등 모두 12가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의견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가공무역 장려다. 첨단 제조업과 전력 신흥 산업의 가공 무역을 지원, 수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 기업의 비용 부감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시범구역 내 보세구역을 확대, 가공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대외경제무역개발특별자금 등 기존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해 가공 무역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가공무역 확대 및 지원 정책은 지역 발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가공무역은 중국 개방경제와 대외무역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특히 중서부 지역 대외 무역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 가공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의 가공무역 확대 정책은 국경을 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저렴한 원부자재 등 중간재를 수입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이후 적지 않은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진출한 만큼 수입 다변화 및 가격 경쟁력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고급) 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중국 가공무역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모두 7612억2000만 달러(한화 998조원)로 중국 전체 대외 무역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