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기업 금융지원 확대

  • 등록 2023.11.28 0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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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등 8개 부처 공동 대출 등 민간기업 지원책 고시
내년 경제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

중국 금융당국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25가지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산업정보화부 둥 중국 8개 부처는 공동으로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관한 통지(고시)'를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5가지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고시의 핵심은 민간기업에 대한 연간 대출 목표를 설정,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통지 내용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국유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랴오췬 중국 런민대 충양금융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국유기업에 비해 민간기업은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번 고시는 금융지원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지원(대출금리 인하)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둥시먀오 중국상인연합회 수석 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은행권이 지속가능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는 민간기업 특히 첫 대출을 받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문구가 담겨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기업에 대한 '최초 대출 및 신용 지원 확대'라고 고시에 표기,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임을 지적했다.


펑파이는 이번 고시에서 '금융'이라는 단어가 34차례나 언급됐다면서 이번 지원책은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이 단순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채권과 주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고시에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에는 민간 부동산 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펑파이는 현재 민간 부동산 기업에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당국의 정책 지원으로 민간 부동산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청저 중은국제증권 연구원은 "신용 부족과 담보 부족, 채권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민간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고시는 다채널을 통해 민간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고시는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중국 민간 기업에 활력을 넣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읽힌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당국이 서둘러 민간기업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영신 기자 yscho@economic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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