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 주요 경영 지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제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지급여력비율 100%라는 것은 보험금을 100%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11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전날 '보험회사 지급여력 감독 기준 최적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총국은 지급여력비율(상환능력 충족률) 100%'와 '핵심 지급여력비율 50%'라는 감독 및 관리 규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고시 서두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크게 4가지 부문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최저자본금 요건의 차등 조정을 언급했다. 총자산이 100억∼2000억 위안인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총자산 500억∼5000억 위안인 인보험사(생명보험사)는 최소 자본의 95%를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모수가 낮아짐에 따라 적립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적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총자산 100억 위안 미만인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총자산 500억 위안 미만인 생명보험사는 최소 자본의 90%를 기준으로 지급준비금을 쌓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총국은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상품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핵심 자본에 포함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장기 상품 중심으로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는 의미다. 보험사의 장기 보험 비중이 높으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총국의 고시 핵심은 3번째와 4번째다. 총국은 중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에 투자하는 보험사에 대해 위험계수를 종전 0.35에서 0.3으로 낮췄다.

여기에 과학기술혁신위원회(과학혁신판) 상장 보통주 위험계수도 0.45에서 0.4로 하향 조정했고, 공모형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위험계수도 0.6에서 0.5로 내렸다. 위험계수를 낮췄다는 것은 낮춰진 위험계수만큼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는 뜻이다. 보험사는 채권과 주식, 예금 등에 투자, 자산(이차 利差)을 운용한다.

총국은 국가전략신흥산업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계수를 0.4로 설정했다. 총국의 이번 고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일부 완화 및 주식 투자 확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급여력비율 100%는 전 세계 보험사들이 지키고 있는 비율이다. 또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은 보험사 몫이자, 보험계약자의 부담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위험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았다.

총국의 관리 및 감독 규제 완화로 주식시장에 투입될 보험사 투자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있지만 중국 증시 부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