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日 오염수 불안감 조성한 신한라이프 검사

  • 등록 2023.07.14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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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마케팅
보험업계 신한라이프 정기 검사 결과에 촉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암보험을 판매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신한라이프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다.


14일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3분기 중 신한라이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통상 5년에 한번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안 및 상황에 따라 시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 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이어 해당 보험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 권유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보험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날 같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하루 전인 28일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을 불러, 보험영업과 검사 주요 지적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에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보험을 판매한 신한라이프를 저격한 만큼 검사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신한라이프 검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암보험 판매 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인 신한라이프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한지주의 모태는 재일교포다. 1세대 재일교포들이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한지주 모태 =일본 교포'라는 등식이 존재한다.


보험업계도 금융당국이 검사 실시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한라이프에 대한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영신 기자 yscho@economic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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